병사 월급 2배 오른다... 병장은 40만 5700원
휴가를 마치고 부대 복귀하는 장병들 / 이하 연합뉴스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병장 계급 기준으로 올해 21만6천원에서 내년에는 40만5천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병사 봉급을 내년에 최저임금의 30%로 올리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인상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동원훈련 보상비도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오른다.
봉급 인상 외에도 병사의 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예산이 투입된다.
병사의 급식 개선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하루 7천481원에서 7천855원으로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올해보다 62명 많은 1천903명으로 늘린다.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GOP 통합급수시스템'도 육군 12사단과 21사단에 추가 설치한다.
야외 활동이 많은 장병의 건강을 위해 경계병 1인당 3개씩 지급하던 미세먼지 마스크를 전 장병에게 1인당 14개씩 지급한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의 자기계발을 장려하기 위해 병영 원격 강좌를 하는 대학을 늘리고 장병 2천명을 대상으로 어학·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1인당 5만원씩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군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여군 복지를 위해 군 어린이집 89곳의 운영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52%로 높이는 등 378억원을 지원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사를 줄이고 간부를 늘리는 군 구조 개혁을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부사관 중심의 간부를 3천373명 증원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 밖에도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군 사이버 방호센터를 보강하는 등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는 긴급 소요로 397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내년 국방예산안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방위비 분담금 9천602억원이 반영됐고 소음피해 배상금은 올해보다 396억원 늘어난 954억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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