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슈퍼예산 429조…34%가 복지
문 정부 첫 예산안 확정
- 7.1% 증액 2009년 이후 최대- SOC는 20% 삭감 17조7000억
- 보건·노동 늘고, 문화 등 줄어
내년 예산안은 올해(400조5000억 원)보다 7.1%(28조4000억 원) 증가한 42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크다.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 총 146조2000억 원이 책정됐다. 복지 분야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34.1%를 차지했다. 교육 예산은 64조1000억 원으로 11.7% 늘어난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 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000억 원으로 10% 늘어난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46조 원으로 12.9% 증액됐다. 국방 예산(43조1000억 원)은 6.9% 늘어나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증가한 4조8000억 원이 책정됐다.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7000억 원에 그쳤다. SOC 예산은 2016년(-4.5%)과 2017년(-6.6%)에 이어 3년 연속 삭감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9000억 원이 반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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