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공작 혐의” 국정원 외곽팀장 압수수색...칼끝 어디까지?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곧바로 관련자들을 무더기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을 병행하고, 외곽팀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사장)은 23일 국정원 댓글 ‘외곽팀장’ 자택·사무실 3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전날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김성훈 부장이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

수사팀 검사는 타 검찰청 파견까지 포함해 모두 10여명으로 기존의 대형 사건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다.

두 부장검사를 비롯해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대거 재투입돼 ‘2기 댓글 수사팀’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21일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이날 추가로 이들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이버 여론조작 행태와 국정원의 자금 지원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본격 수사 착수와 동시에 외곽팀장 30명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외곽팀장 외에도 ‘댓글 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일부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도 출금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향후 사이버 여론조작 업무를 주도한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들과 외곽팀 활동 민간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외곽팀의 주된 활동 기간이 2009∼2012년으로 이미 5년 이상 지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이 불가능해 디지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대신 국정원 업무 자료와 자금 추적 결과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민간인 사이의 ‘커넥션’을 규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여론조작용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한 해만 외곽팀에 들어간 자금이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 여론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민간인 팀장들이 원 전 원장과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원이 2011년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댓글 공작’을 담당한 심리전단을 확대해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까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