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 LTV 70%→40%로 낮춘다고?…금융위 “정해진 것 하나도 없어”


부동산 임대업자 LTV 70%→40%로 낮춘다고?…금융위 “정해진 것 하나도 없어”

자영업자의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다음 달 초 발표된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부동산 임대사업의 대출 한도도 크게 줄어든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대출 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나온 예측보도"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21일 “정부가 임대용 부동산을 살 때 연간 기대되는 임대소득의 10배 이내로 대출을 줄일 방침”이라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혀 근거가 없는 예측 보도일 뿐"이라며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 지는 고위 담당자도 모르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시장/20170803/무역센터/박종근]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3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52층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박종근 기자

지난 2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을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을 고려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46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신규 자영업자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한편,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소득이 고정적이지 못한 데다소득 편차가 큰 만큼, 자칫 심각한 가계부채 부실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업자에게 적용되는 LTV는 70% 정도다.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평균 4%대임을 고려하면 임대소득의 12배가 넘는 대출을 받는 셈이다. 만약 보도 내용 대로 금융당국이 이를 10배 이내로 제한하면 사실상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LTV가 40% 이내로 묶이는 효과가 생긴다.

2015년 말 기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145만2000명으로 도·소매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전체 사업자 가운데 점유율은 21.7%로, 도·소매업자보다 불과 0.5%포인트 작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쓴 2014년을 기점으로 부동산임대업자 증가세가 유독 가파르다. 당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제히 완화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까지 맞물리며 돈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다”며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 규제 수치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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