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논의할 가치 없다”…서울시 제동에 은마아파트 ‘불똥’

서울시 도계위서 '미심의' 판정… 정비사업 차질잠실주공5단지· 가락상아1차 등 30일 논의키로

최고 49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재건축 심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거부당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밑그림인 2030플랜에 따른 ‘높이 및 경관계획 기준’과 은마아파트 계획안과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례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미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4차 도계위를 열어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 기준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14층 높이 4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054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계위 심의 전 단계에서는 조합과 입장 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심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결국 심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최근 1년6개월 동안 총 5차례나 최고층 높이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라고 조합 측에 요구했지만 전혀 바뀐 게 없는 만큼 더이상 조정을 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높이 계획 자체가 서울시 기준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내부 위원들이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도계위 위원들은 은마아파트 주변 차량·보행통로 개설과 공공 기여 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49층 건립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의 중요한 단계인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 최고 층수는 이미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정해진 사항인데 왜 서울시가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재건축 계획안 심의 통과가 기대됐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가락상아1차와 강남구 개포주공 6 ·7단지, 대치쌍용1차 등도 심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도계위 심의 테이블에 올라온 안건이 총 14건이어서 시간상 모두 논의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간 부족으로 재건축 심의를 하지 못한 4개 단지는 30일 열리는 도계위에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인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층수를 비롯해 관통 도로, 초등학교 부지 문제 등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생기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다만 조합 측은 서울시로부터 잠실역사거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50층짜리 주상복합 6개 동과 호텔·오피스텔로 구성된 40층짜리 건물 1개 동 등 초고층 건물 7개 동을 짓는 안을 허락받았다. 오는 30일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면 최고 50층, 44개동 6370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 6 ·7단지는 1960가구 규모의 대형 재건축 단지다. 재건축 후 2994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지난 5월 서울시 도계위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던 송파구 오금동 가락상아1차는 재건축 후 393가구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