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서 '미심의' 판정… 정비사업 차질잠실주공5단지· 가락상아1차 등 30일 논의키로
최고 49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재건축 심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거부당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밑그림인 2030플랜에 따른 ‘높이 및 경관계획 기준’과 은마아파트 계획안과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례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미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4차 도계위를 열어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 기준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14층 높이 4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054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계위 심의 전 단계에서는 조합과 입장 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심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결국 심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최근 1년6개월 동안 총 5차례나 최고층 높이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라고 조합 측에 요구했지만 전혀 바뀐 게 없는 만큼 더이상 조정을 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높이 계획 자체가 서울시 기준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내부 위원들이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도계위 위원들은 은마아파트 주변 차량·보행통로 개설과 공공 기여 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건축 계획안 심의 통과가 기대됐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가락상아1차와 강남구 개포주공 6 ·7단지, 대치쌍용1차 등도 심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도계위 심의 테이블에 올라온 안건이 총 14건이어서 시간상 모두 논의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간 부족으로 재건축 심의를 하지 못한 4개 단지는 30일 열리는 도계위에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 6 ·7단지는 1960가구 규모의 대형 재건축 단지다. 재건축 후 2994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지난 5월 서울시 도계위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던 송파구 오금동 가락상아1차는 재건축 후 393가구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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