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초이노믹스 종말 선언…"부동산 부양론은 없다"
[8·2대책 경기 영향은]가계부채 증가 불러온 LTV·DTI 강화
초이노믹스 후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후유증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7-08-06 06:10 송고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모습./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내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경기 부양에 나섰던 최경환 전 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선보인지 딱 3년 만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부양 대상'에서 '규제 대상'으로 180도 바뀐 셈이다.
최 전 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정책방향으로 들고 나온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당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부동시장을 두고 "한겨울 감기에 걸려 있다"며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70%에 달하는 현상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으로 감기 증상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감기에 걸린 주택시장 정상화의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경기부양책을 꺼내들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과 당시 치솟고 있던 전세가격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초이노믹스는 당시 치솟기 시작한 전세값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매로 유입되지 않고 전세시장으로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대출 한도를 풀어줄테니 전셋집 살 돈으로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부양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노렸던 초이노믹스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2014년 3분기 3.4%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초이노믹스 발표 이후인 그해 4분기 2.7%로 떨어졌다. 성장률 하락은 이듬해에도 계속돼 2015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2.6%, 2.4%로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 부양책이 경제성장에 별반 도움이 안된 것이다.
반면, 전국 전세가격 증가율은 2014년 3.4%에서 2015년 4.9%로 오히려 치솟았다. 서울 강남지역 전세가격 증가율은 같은 기간 3.3%에서 7.9%로 2배 이상 증가폭이 커졌다.
초이노믹스 발표 당시 전문가들의 또다른 우려는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실수요자보다 투기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세력들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란 부분이었다. 실제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2014년 1.7%에서 2015년 3.5%로 3배 상승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0%대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 증가폭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불러 온 셈이다.
당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LTV한도를 50%에서 60%로 확대할 경우 주택가격은 0.7% 상승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포인트(p), 약 29조원이나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앞선 8·2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의 LTV·DTI를 40%로 낮추는 등의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잦아들지 않자 LTV·DTI 조정에 나선 것이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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