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에 도전하지 마라…공권력에 도전 용인 않겠다" 기업에 경고 메시지
입력 : 2017.08.02 10:34 | 수정 : 2017.08.02 10:39
라디오에 나와 기업들을 향해 경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새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도전하지 마라”고 기업들을 향해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천천히 신중하게 갈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그것만큼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규제대책과 재벌개혁 등에 대한 소신 등을 피력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한 발언이다.
최근 프랜차이즈협회가 필수품목 마진 공개 등을 담은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반발하며 속도조절을 요청한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협회에 오는 10월까지 협회 차원의 ‘모범 규준’을 만들라고 권고했는데, 이 역시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천천히 신중하게 갈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그것만큼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규제대책과 재벌개혁 등에 대한 소신 등을 피력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한 발언이다.
최근 프랜차이즈협회가 필수품목 마진 공개 등을 담은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반발하며 속도조절을 요청한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협회에 오는 10월까지 협회 차원의 ‘모범 규준’을 만들라고 권고했는데, 이 역시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조선일보DB
김 위원장은 “요즘 너무 말랑말랑해졌다는 비판도 많이 받으신다면서요?”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사익추구에 관해선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지만, 구조변화와 관련된 건 어차피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진중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제가 재벌 저격수이지만 기업에 대해선 나름대로 잘 아는 교수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양면의 균형을 잡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기업보다 부각되지 않는 중견기업의 갑질이나 일감 몰아주기가 아주 심하다”는 한 청취자의 질문에 “우리 사회에는 갑을만 있는 게 아니라 갑을병정이 다 있다”면서 “을이 병에 대해 ‘을질’을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법 집행을 통해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20년 동안 기업관련 시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 너무 생각이 앞서고 조급하다 보면 오히려 실패한다는 것이 그간의 교훈”이라면서 차근차근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보다 부각되지 않는 중견기업의 갑질이나 일감 몰아주기가 아주 심하다”는 한 청취자의 질문에 “우리 사회에는 갑을만 있는 게 아니라 갑을병정이 다 있다”면서 “을이 병에 대해 ‘을질’을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법 집행을 통해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20년 동안 기업관련 시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 너무 생각이 앞서고 조급하다 보면 오히려 실패한다는 것이 그간의 교훈”이라면서 차근차근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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