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sj · 2017. 8. 1. 13:55 Issue & Star/북한 ·

美 '김정은 정권 교체' 향해 움직인다

입력 : 2017.08.01 03:15 | 수정 : 2017.08.01 09:07

안보리 제재에 김정은 실명 넣는 방안 추진… 사실상 '레짐 체인지' 목표
美유엔대사 "北과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중국, 결정적인 조치 취하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0일(현지 시각)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 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국이 말보다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ICBM 발사에도 "대화의 문이 모두 닫힌 것은 아니다"고 했던 청와대 입장과 거리가 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대북 압박을 현저하게 강화하지 않는 추가적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가치가 없다"며 "중국은 (북한에)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미온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 독재자에게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을 준비하고 있다. 또 안보리 추가 제재를 통해 대북 원유 공급 제한과 김정은 실명을 제재 명단에 넣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실명을 제재안에 명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국제적 정당성을 흔드는 조치로, 사실상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제재 방안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외교 거물'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에게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해 미·중이 사전에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핵심부에서 '북한 붕괴 이후'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사설에서 "(북한) 정권 교체는 침략이나 즉각적인 남북통일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김정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사행동 가능성도 제기됐다. 테런스 오쇼너시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필요하다면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빠르고,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