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주머니 속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8·2 부동산 대책이 실제적으로 집을 구매하고자하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아닌가”라는 질문에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등 주택 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오르는 빌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공평 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가 검토할 수 있을 거다.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한 일문일답.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시장에 성장 전략이 없는 게 아닌가. 결국 부동산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매하고자하는 서민들은 그림의 떡 아닌가. 부동산 보유세까지 검토하는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를 높은 주택 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 발표한, 역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서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오르는 빌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부유세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평 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가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 되어야 할 것은 서민들에게 신혼부부, 젊은이들에게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거다. 젊은 층을 위한 준비들이 이뤄지고 있고 곧 발표되고 시행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