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도마 위…전면 개편 검토 공식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전면적인 개편 검토를 17일 공식화했다.

‘민영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전면 개편 검토,
다음달 안에 실손보험 책정 적성건 감리 마치기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공(公)ㆍ사(私)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하계연합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 손해율 하락 효과 정밀 분석 및 현재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유병자(有病者)ㆍ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달 안에 ‘민영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 책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마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보장 내역이 단순하고 실생활에 밀착된 단종 소액보험(단종보험)을 활성화해 보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단종보험은 자전거 상해ㆍ배상책임보험, 스키 상해ㆍ배상책임보험, 대중교통 이용 상해보험,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보험, 민사소송 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손해율이 낮은 편이다. 이들 보험은 일상에서 일어나기 쉬운 위험을 보장하지만, 보험사들은 단독 상품이 아닌 장기ㆍ저축성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때문에 국민은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보험까지 과잉 가입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된다”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전세금 보장보험을 계속 활성화하는 한편, 위험 보장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일회성 보험은 그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스스로 사고 위험과 요율을 평가ㆍ관리해 자체 위험 보유를 확대하도록 경영공시 기준, 경영실태평가 기준, 보험료 산출ㆍ신고 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