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기초연금 25만원…내년 7월 아동수당 10만원 `복지선물세트` 대방출

내년 4월 기초연금 25만원…내년 7월 아동수당 10만원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7월부터는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 제정과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복지 선물세트'를 풀기로 결정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 월 10만원씩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화폐 등도 가능하다"며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기준 월평균 253만명, 기초연금은 월평균 51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에만 향후 5년간 국비 기준 32조1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정부 내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국정과제 범위 내에서 추진 중이며 세출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면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청은 '8·2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는 등 9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키로 했다.